보건의료 정책기관서 '월 3000만원'에 대형로펌 간 공무원 5년간 27명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최근 5년 동안 보건의료 정책기관에서 근무하다 국내 6대 대형로펌으로 들어간 이들이 2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달까지 보건복지부 등 주요 보건의료 정책 기관에서 6대 법무법인(김앤장·태평양·율촌·세종·광장·화우)으로 이직한 사람은 총 27명이었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심평원에서 각 9명, 복지부에서 8명, 건보공단에서 1명이 이직했다. 질병관리청에서 이직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로펌별로 보면 김앤장법률사무소로 이직이 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태평양과 율촌이 각 5명, 세종 4명, 광장과 화우가 각 3명씩이었다.

1인 평균 보수월액을 보면 심평원에서 법무법인 화우로 이직한 사람들의 평균 보수월액이 약 3134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식약처에서 김앤장법률사무소로 이직한 사람들의 평균 보수월액이 약 2986만원이었다. 심평원에서 김앤장으로 이직한 사람들의 평균 보수월액은 593만원에서 2903만원으로 약 5배 인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선민 의원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법무법인으로 이직하는 것에 대해 평가하기는 어렵겠지만, 퇴직 후 이해충돌과 전관예우 관행을 최소화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유능한 관료들이 공공 분야에서 전문성을 펼치고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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