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산부인과 모집률 바닥 치는데…분만사고 의료분쟁 52% 증가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젊은 의사들이 산부인과를 기피하는 상황에서 최근 3년간 분만 사고와 관련한 의료분쟁은 지속해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리스크가 산부인과 기피를 가속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분만 사고와 관련한 의료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계속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23건에서 2023년 33건, 지난해 35건으로 늘었으며 올해는 8월까지 23건으로 집계됐다.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은 환자와 의료인 및 병원 간 민·형사로 진행되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서는 조정·중재가 이뤄진다. 소송 등 중재원을 거치지 않는 경우를 고려하면 사법리스크에 휘말린 의료진은 이보다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낮은 수가, 고위험 산모의 증가에 따른 고난도 업무에 더해 사법리스크는 산부인과를 기피하게 하는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전국 수련병원의 산부인과 레지던트 1년 차 모집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22년 상반기에는 167명 모집 중 115명(68.8%), 2023년 상반기에는 187명 모집 중 145명(77%), 지난해 상반기에는 183명 중 130명(71%)이 선발돼 매해 미달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188명 모집 가운데 단 한 명만 합격해 충원율이 0.5%로 바닥을 찍었으며 올 하반기에는 33%에 불과했다.

매해 산부인과 전공의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사법리스크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

산부인과 전문의도 부족하긴 마찬가지다. 산부인과는 여성 인구 1000명당 전문의 수가 전국 0.24명으로 0명대이며, 전문의 평균 연령은 54.4세다. 전체 전문의 약 3분의 1은 60대를 넘어섰지만 30대 이하 전문의는 11.6%에 그친다.

백혜련 의원은 "필수의료 전반의 위기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말했다. 이어 "산과 전공의 지원 감소와 분만사고 분쟁 증가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며 "환자와 의사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정부의 실효성 있는 필수 의료 강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ur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