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 3명 중 1명 비만…"가당 음료 설탕세 도입해야"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소아·청소년 비만율을 낮추기 위해 가당 음료 설탕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은철 연세대 의대 교수는 27일 오후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과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등이 공동 주최한 '소아·청소년 비만 현황 공유 및 예방관리 대책 마련' 포럼에서 설탕세가 청소년층 당 섭취를 줄이고, 장기적으로 비만 관련 질병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가당 음료는 필수재가 아니며 영양학적 가치도 없다"며 "액체 형태의 첨가당은 고형 식품보다 대사증후군 위험을 크게 높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설탕세는 단순한 세금 부과가 아니라 소비 감소와 제조업체의 리포뮬레이션(성분 조정)을 동시에 촉진하는 정책 수단"이라며 "이미 108개국 이상이 제도를 도입해 효과를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설탕세를 도입하면 저소득층 부담이 늘어난다는 역진성 논란이 있지만, 세수를 급식 질 개선·체육 활동 지원·건강증진 사업에 재투자하면 오히려 건강 형평성을 높이는 누진적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세수는 국내총생산(GDP)의 0.001%~0.16% 수준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영국 청량음료세 사례를 국내에 적용하면 연간 2276억 원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박 교수는 "설탕세는 비만율 감소뿐 아니라 산업계의 무가당·저가당 제품 전환, 의료비 절감 효과까지 이어진다"며 "조속히 법·제도 정비와 다부처 협력을 통해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원 대한민국의학한림원장도 "소아·청소년 비만 문제 해결의 핵심에는 가당 음료가 있다"며 "10~18세 청소년이 당 음료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데, 설탕세는 소비 억제와 산업계의 성분 개선을 동시에 유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에서는 소아·청소년 비만 현황도 공개됐다. 김현창 연세대 의대 교수는 "여성보다 남성 청소년의 비만 증가 속도가 더 빠르고, 연령이 어릴수록 가파르다"며 "코로나19 기간 초등학생 비만이 급격히 늘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비만이 단순히 체중 문제에 그치지 않고 성인기 만성질환으로 이어져 사회적 비용을 키운다고 지적하며 국가 차원의 장기 전략 필요성을 강조했다.

설아람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박사는 소아·청소년 비만의 원인으로 '보호자 인식 부족'을 꼽았다. 설 박사는 "보호자들이 '성장기라서', '아이 힘들어해서' 같은 이유로 식단 조절과 운동 관리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며 "소아·청소년 비만은 청소년기·성인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합병증이 이미 어린 시절부터 시작될 수 있는 만큼 조기 개입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최근 소아·청소년 비만율이 높게 증가하고 지역 간 격차도 확대되고 있다"며 "단순히 개인 생활습관 차원을 넘어 국가 차원의 종합적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비만 인식 개선과 함께 또래 관계 어려움, 음식 중독 등 사회·심리적 문제까지 병행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