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 우려에 머리 맞댄 국회…"간호제도 정비 시급"(종합)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간호 인력 수급 문제와 예비간호사의 취업절벽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현장 간호사와 간호 관련 단체는 간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비와 함께, 예비간호사를 위한 고용 안정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간호제도 정비 방향'과 '예비간호사의 취업절벽 실태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주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이수진 의원, 김윤·전진숙·서미화 의원 등 복지위 위원들이 참석했다. 대한간호협회에서는 신경림 회장을 비롯해 홍정희 부회장(병원간호사회 회장), 김윤숙 이사(서울성모병원 간호부장), 김정미 경기도간호사회 회장, 최훈화 전문위원이 함께했다. 인천사랑병원 김경선 간호본부장과 대기간호사, 예비간호사들도 현장 간호계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의료현장에서는 심각한 간호사 인력 부족으로 인해 환자 안전과 간호 서비스의 질이 위협받고 있다"며 "진료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들은 숙련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법적 지위가 불명확하고 업무 범위도 모호해 불안정한 근무환경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정립하는 것이 시급하며, 분야별 자격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교육 과정을 체계화하는 동시에 교육기관 인증 및 관리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며 "간호법 제14조에 명시된 진료 지원 업무처럼 대한간호협회가 교육기관 인증과 자격 체계 수립을 총괄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명확히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훈화 전문위원도 "현재 전담간호사 교육은 병원 내 선임간호사가 신임간호사에게 시행하는 도제식 교육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교육시간조차 1~4시간 이내가 대부분"이라며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를 교육하는 기관들에 대한 공신력 있는 관리･운영체계 없이 병원별 자체 교육에만 맡기도록 한 현재 방식은 교육의 통일성과 공신력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수진 의원은 "전담간호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으면 병원마다 임의로 업무를 부여하거나 비전문적인 업무를 맡기는 일이 벌어진다"며 "이는 간호사의 전문성을 저해하고 환자 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전담간호사 업무 범위와 교육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하고, 시행령 단계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신규 간호사와 예비간호사의 취업난도 논의됐다. 발령대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상은 간호사는 "간호대학 졸업 예정자들의 입사 취소, 발령 지연이 간호법 시행 지연과 진료현장의 혼란에서 비롯됐다"며 "취업 불안정으로 인해 간호직을 떠나는 이탈자가 늘고 있으며, 해외 취업을 준비하는 간호사들도 급증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간호대학생 박준수 씨는 "지방과 수도권 간 의료 인프라 격차가 심각하다"며 "지방 병원의 낮은 급여와 복지 부족은 신규 간호사와 환자 모두를 수도권으로 향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간호협회는 신규 간호사와 예비간호사의 미취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병원의 채용 확대뿐 아니라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고, 업무 강도와 전문성에 걸맞은 임금과 수당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후 진행된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간호교육기관의 실습 내실화, 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고용 인센티브 도입, 간호사 장기근속 유도 방안, 예비간호사 취업 매칭 시스템 등의 정책 제안도 함께 논의됐다.

박주민 위원장은 "전담간호사 제도화나 신규 간호사 취업 문제는 낯선 의제가 아니며, 반드시 해결돼야 할 과제"라고 했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