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 "민간병원 지원해 공공의료 기능 수행하게 해야"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대한병원협회(병협)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대해 "새 정부의 출범은 보건의료 정책 전반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병협은 4일 입장문을 내고 "필수의료·만성질환 관리·감염병 대응 등 병원들이 감당해야 할 역할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며 "의료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보건의료정책의 방향을 설정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병협은 "급변하는 인구 구조, 질병 양상의 변화, 의료인력 부족, 낮은 수가 보상, 과도한 행정규제는 병원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이제는 병원에 책임만 전가하는 구조를 넘어, 병원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정책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새 정부는 합리적인 보상체계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수가 현실화는 물론, 중증·응급·취약 환자에 대한 가산 확대 등 과학적이고 실효성 있는 보상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어 "병원에 가해지는 불합리한 규제를 줄이고 현장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의료인력 배치기준, 수련병원 지정기준, 감염관리 규제 등은 병원의 현실과 괴리된 채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병원 유형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유연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대통령 공약인 공공병원 신설에 대해서는 "지역의료 기반을 강화하지 않고 공공병원 신설에만 집중하는 것은 기존 민간병원과의 역할 중첩, 의료자원의 낭비, 의료 인력 분산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병상의 90% 이상을 민간병원이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민간병원이 공공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에 합당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정부가 추진하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을 통한 2차 병원의 기능 강화, 의료산업을 통해 국부 창출 전략 추진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부실 의료법인의 합병 등 퇴출 구조 마련,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환자식대 수가 자동조정기전 도입 등 "구체적인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고 했다.

끝으로 "보건의료정책은 정치적 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국가 전략이 돼야 하며, 정부 주도가 아닌 보건의료 전문가 중심의 합리적·과학적 판단에 의해 수립돼야 한다"며 "정치적 인기보다는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최우선에 두고 포퓰리즘이 배제된 실사구시 보건의료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ur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