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 대구 편입돼도 관할법원 안바뀐다…'대구지법 의성지원' 유지

경북 군위군은 오는 7월 대구시에 편입돼도 법원 관할구역은 현행대로 유지된다고 3일 밝혔다.

군위군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17일 군위지역 재판 관할은 현행대로 '대구지법 의성지원'으로 하고, 행정구역의 시·도명을 '경상북도'에서 '대구광역시'로 단순 명칭 변경한다고 공포했다.

앞서 군위군은 군의회, 변호사, 군위등기소, 법무사회 등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법원의 접근성 및 재판 신속성 등 주민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전달했다.

김진열 군수는 "군위군의 행정구역 관할이 7월1일부터 경북도에서 대구시로 변경되지만 법원 관할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주민 혼란 최소화를 위해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kimj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