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중대재해법 보완, 근로자 안전과 상충 안해…검토 이뤄질 것"

대통령실은 20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개정 논의에 대해 "(경영계에서 주장하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보완하면서도 근로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그것대로 보완해야 한다"며 "양쪽의 문제가 상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근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중대재해법 개정 논의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야권과 노동계에서 중대재해법이 무력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통령이 오늘 하신 말씀이 향후 이같은 논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봐야 하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평택 SPC 공장에서 일어난 노동자 사망사고를 언급하며 "아무리 법이나 제도, 이윤 다 좋습니다만 그래도 같은 사회를 살아 나가는 데 사업주나 노동자나 서로 상대를 인간적으로 살피는 최소한의 배려는 서로 하면서 사회가 굴러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우리의 체제를 흔들려는 이들과는 단호하게 맞서지만, 그 체제를 지키는 데 중요한 것은 사람에 대한 존중과 배려라는 것"이라며 "그 점에서 SPC 사건은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 생각하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한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이 여러 진상파악과 함께 앞으로 필요한 제도적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를 지시한 만큼 해당 부처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대재해법 규정이 모호하다는 것들은 경영진 쪽에서 나오는 얘기로 알고 있다.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야 한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또 그것대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oos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