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성소수자 차별 안되지만, 동성애 사회적 합의 안 이뤄져"
-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성기 모양 쿠키 판매 등 이유로 퀴어단체 비영리법인 불허
이은주 의원 "사실과 달라" 지적에…吳 "심사숙고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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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성소수자에 대해 "다름을 존중하는 입장"이라면서도 "동성애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어느 한쪽 입장에서 판단하기는 적절치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오 시장은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올해 (퀴어문화) 축제 때 무지개 깃발을 흔드는 시장님을 보고 싶다"고 말하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분명한 것은 사회적 갈등 여부와 관계없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은 확고하게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의 비영리법인 설립을 불허하면서 △행사 시 과도한 노출로 인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성기 묘사 제품을 판매하는 등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반대단체 집회 등 충돌 예방을 위해 행정력 동원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기소유예 받은 사실이 없고 실정법 위반 역시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반대단체의 충돌에 대해서는 "그게 조직위의 책임이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오 시장은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충분히 심사숙고하고 내린 결정"이라며 "존중됐으면 한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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