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국방예산, GDP 3배 차이 日 수년 내 역전 가능성"-日언론

한국의 국방 예산이 수년 내에 일본을 역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1일 진단했다.

신문은 한국의 내년도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4.5% 증가한 55조2277억원(약 5조2500억엔)으로 일본의 2021회계연도 방위비(약 5조3400억엔)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이 됐다면서 이같이 전망했다.

신문은 주한미군으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을 내세우는 문재인 정부는 자주국방을 내세워 국방비를 확대해왔다면서 "원안이 가결되면 문 정부에서의 연평균 신장율은 6.5%, 5년간의 신장률은 37%가 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의 국방 중기계획에선 앞으로도 연평균 약 6%의 증액이 예정돼 있어 2025년에는 67조원으로 증가한다고 소개했다.



신문은 "20년 전엔 일본의 3분의 1 정도였지만 일본을 능가하는 속도로 증액되고 있어 수년 내 국내총생산(GDP)에서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일본을 능가할 전망"이라며 "한국의 국방비는 매년 GDP 대비 2%를 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 방위성이 최근 발표한 2022 회계연도 방위비 예산은 5조4797억엔(약58조원)이다. 이는 사상 최대규모였던 올해 예산보다 2.6% 늘어난 규모다. 올해와 내년 당초 예산만 비교하면 7% 늘었다.

이와 관련 외신들은 일본 방위비의 기준이 되고 있는 GDP 1%를 넘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일본이 발표한 2022년도 명목 GDP는 567조엔으로 방위성의 요구액은 0.96%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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