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액 부풀려 실제 땅값보다 많게 '작업대출'…일당 9명 송치

이른바 '작업 대출'을 벌인 브로커와 감정평가사 등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지방경찰청은 배임, 사기, 감정평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은행 직원과 브로커, 감정평가사 등 총 9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부터 실제보다 땅 가격을 높게 감정한 계약서를 만든 뒤 은행 직원과 공모해 수차례 부정 대출을 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땅의 가격을 시중보다 높게 감정하고 이를 근거로 감정가의 최대 70%를 대출금으로 받은 것이다.



이들이 받은 대출금은 실제 땅 가격보다도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출금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제대로 갚지 않고 땅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해당 은행은 피해를 입었다.

이들 중 은행 직원인 A씨와 브로커 B씨 등 2명은 배임과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된 상태다.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감정평가사 7명은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에만 1년이 걸린 사건이다. 은행과 감정평가법인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증거를 확보했다"며 "일부 브로커들은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letswin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