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윤석열 속셈…징계 불복후 文상대 소송, 정치적 반사이익 추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해임 징계를 받을 경우 문재인 대통령을 소송전으로 끌여들여 정치적 반사이익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총장 측이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 언급없이 징계결정을 재가할 경우 승복할 수 없다'라는 일부 보도를 지적한 뒤 이는 "대통령의 징계에 대한 재가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대통령 인사와 징계에 관한 권한을 부정하는 항명으로 대통령과 맞서서 본인의 정치적 반사이익을 극대화 하려는 의도다"며 "사실상 정치 개시선언"이라고 해석했다.

더불어 정 의원은 "대통령 입으로 '검찰총장 해임'이라고 해야 물러나겠다는 투쟁의지로 읽힌다"며 윤 총장측이 문 대통령의 직접 '해임 조치'에 대비, 나름의 수순을 준비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준비한 수순에 대해 정 의원은 "대통령의 '직접 해임'이 있다면 검찰총장 임기를 보장하지 않은 대통령을 상대로 직권남용, 해임무효 소송전을 벌일 것"으로 점쳤다.

정 의원은 "(윤 총장은)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벌여도 기소가 되지 않는다는 점(헌법 제84조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윤 총장측이 소송전에 나선다면 이는 '여론전 극대화'를 노린 정치적 계산에 따른 행동일 것이라고 자신의 예상도를 펼쳐 보였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