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 역대급 기행 수준"

국민의힘은 21일 정부·여당을 향해 "부동산 정책인 단순한 실패를 넘어 역대급 기행 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희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국토위원장이자 당 미래주거추진단장인 진선미 의원의 '아파트 환상을 버러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 "엄연한 자본주의 사회임에도 국가가 임대주택을 권장하고 있는데, 이것 하나로도 이 정권의 무능력과 국민 비공감이 그대로 드러난다"며 이렇게 말했다.

진 의원은 전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본부에서 열린 현장토론회 후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면 임대주택으로도 주거의 질을 마련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왜곡된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새삼 더 했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앞서 다세대주택을 직접 둘러본 뒤에는 "방도 3개가 있고 해서 내가 지금 사는 아파트와 비교해도 전혀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이에 대해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자 하는 국민의 인간적 소망을 그저 환상으로 치부하며 무시했다"며 "진 의원의 생각은 미래의 주거가 임대여야 한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여권 인사들 말대로라면 집 없으면 호텔을 개조해 살면 되고, 저금리와 가구 수 증가만 아니었다면 전셋값은 오를리가 없다"며 "집권 여당의 무게가 이렇게 가벼울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윤 대변인은 "시장을 이기려는 정부, 국민을 가르치려는 정권에게 국민은 아무 것도 기대할 수 없다"며 "임대차3법을 원점으로 돌리고,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라"고 촉구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