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방역·경제 '선방' 과시한 文, 국민 고통 공감은 안보여"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28일 문재인 대통령의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선방만 있고 공감과 실천 의지는 찾아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역과 경제의 '선방'을 과시하며 시종일관 경제 회복과 성장을 강조한 이번 연설엔 지금 이 순간 소외되고 낙오된 국민들 고통에 대한 공감의 목소리는 찾아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래에 대한 장밋빛 약속은 있었지만 진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실천 의지는 보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문 대통령이 언급한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재정 건전성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 더 과감한 정부 지출을 이야기할 때"라며 "한국판 뉴딜보다 먼저 강조해야 할 일은 바로 우리 국민 마지막 한 명까지 무사히 재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라고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반가운 언급이지만 충분한 언급은 아니다"라며 "30년 후 목표만 덜렁 있을 뿐 그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에도 두 건의 석탄발전 수출과 금융 지원을 결정한 정부가 갑자기 무슨 수로 2050년에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각각의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최종적으로 심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의당은 정부가 방치한 사각지대의 민생을 챙기고 기후 위기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매 순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