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유엔 대이란 제재 복원…불이행국에 대가 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19일(현지시간) 밤, 미국이 이란에 대한 유엔 재재를 복원했다고 밝혔지만 주요국들이 미국의 이 같은 기조에 동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CNN이 보도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발표는 미국이 추진하던 대이란 무기 금수(수출·수입 금지) 조치 연장 결의안이 지난 8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부결된 뒤 나온 것이다.

대이란 금수 조치는 제재완화를 대가로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 이란과 P5+1(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의 핵보유 5개국+독일)이 2015년 체결한 포괄적 공동 행동계획(JCPOA)에 따라 오는 10월 종료될 예정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이 조치 이행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기대한다. 무기 금수에 더해, 이것엔 이란의 농축 및 재처리 관련 활동 금지, 이란의 탄도미사일 실험 및 개발 금지, 이란에 대한 핵미사일 관련 기술 이전 제재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는 "유엔회원국이 이 제재 이행 의무를 실행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우리의 국내 권한을 이용해 이런 불이행에 대가를 부과해, 이란이 유엔 금지 활동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도록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간 트럼프 미 행정부는 2018년 협정을 탈퇴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안보리가 무기 금수 조치를 무기한 연장하지 않는다면 이란에 대한 모든 유엔 제재의 복원을 작동시키는 합의문 조항인 '스냅백(Snap back)'을 이행할 것이라고 위협해왔다.

미국은 발효중인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서 핵협정 참가국으로 명시돼 있기 때문에 스냅백 조항을 가동시킬 법적 지위를 갖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다른 국가들은 이를 일축하고 있다. CNN은 "다른 국가들은 스냅백을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날 폼페이오 장관은 "앞으로 며칠 내에 미국은 유엔 제재 이행을 강화하고 위반국들에 책임을 묻기 위한 다양한 추가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면서도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이란은 유엔안보리와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안보리는 대이란 국제 제재를 복원하려는 미국의 시도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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