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탕진 4억 독촉 사실혼 관계 여성 살해한 40대 징역 25년 선고

빌려준 도박자금을 독촉받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을 살해한 40대가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는 24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며 "생명을 해하는 살인죄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피해자에게 4억원 상당의 돈을 빌려 도박자금으로 사용했고, 이 금액에 대한 독촉을 받자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당시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범행 후 유흥업소를 다녀오기도 했다"며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지만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등 진정으로 뉘우치고 후회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가 강도 등의 범행으로 수형생활을 했던 점 등을 볼 때 재범 우려가 있는 만큼 전자장치부착 필요성이 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계획범행이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3월12일 전남 나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도구를 이용해 사실혼 관계에 있던 B씨(52)를 살해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4억원의 도박자금을 독촉받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의식을 회복한 뒤 검거됐다. 이후 경찰서 유치장에서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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