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호르무즈 '파병' 아닌 '파견'…작전범위 확대"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정부의 중동 호르무즈해협 독자 파병 결정과 관련,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나가 있는 청해부대의 작전지역 확대인 만큼 파병이 아니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용어를 정확히 사용해야 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안 위원장은 "청해부대(의 작전지역은) 분쟁지역이 아니고 자국 국민 보호와 선박 보호를 호송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파견이 맞다"면서 "미국의 요청이 아니더라도 필요한 조치라고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권국가이자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행동할 권리와 의무를 졌다"고 했다.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선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작년 연말 국회에서 통과한 (국군부대의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을 자세히 보면 '유사시 청해부대는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지시되는 해협까지를 작전범위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유사시'가 지금 현재가 아니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좀 약하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통상적으로 병력이 추가로 증원이 돼야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의 결정에 따라 이란과의 관계 우려가 나오는데 대해선 "사전에 정부는 이란과 협의를 거쳤다"며 "미국이 주재한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에 참여하지 않은 점을 분명히 주지시켰다"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한국과 이란) 양국 간의 두터운 오래된 친선우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방면으로 이제 더 우리가 전 방위적 외교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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