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R&D 예산 30조…위기극복 해답은 과학기술"

정부가 올해 24조원 규모의 대규모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혁신성장 가속화에 나선다.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6일 서울 동작구 숭실대학교에서 열린 '2020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부처합동설명회'에서 "지난해 R&D 예산이 처음 20조원을 돌파했고 올해는 24조원"이라며 "현재 예산 계획상 2023년에는 3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2월 국회에서 확정된 2020년도 정부연구개발 예산 24조2000억원에 대해 주요 부처의 연구개발 사업 주요내용 및 세부 추진계획을 산·학·연 연구자들에게 안내하기 위한 자리다.

지난 2016년 19조원대에 진입한 이후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하던 R&D 예산은 지난해 20조원을 돌파한 이후 올해 전년대비 18% 급증하며 24조원을 기록했다. 녹록지 않은 경제 환경에서도 과학기술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김상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은 "대외적으로 기술 패권주의와 첨단기술 확보 전쟁부터 내부적인 저출산 등 각종 사회문제 해결책은 결국 과학기술"이라며 "외교, 안보, 경제 등 어떤 분야도 과학기술 없이는 미래를 보장 받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부처별 R&D 예산은 중소벤처기업부가 38.5% 늘어 성장폭이 가장 컸고, 산업통상자원부 30.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4.2% 등 혁신성장을 관할하는 부처들의 R&D 예산이 주로 늘었다.

분야별로는 지난해 일본의 갑작스런 수출규제로 지속적인 R&D의 중요성이 강조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R&D 예산이 지난해 8800억원에서 올해 1조7200억원으로 94.6% 증가했다. 소부장 분야 기술 자립화 등에는 2022년까지 5조원 이상이 투자될 예정이다.

혁신성장 분야에도 R&D 예산이 집중됐다. 비메모리 반도체·바이오·미래형 자동차 등 '3대 중점육성 산업'에 전년대비 30.3% 늘어난 1조7200억원이 책정됐으며, 4대 플랫폼에 57.8% 증가한 6338억원, 8대 선도산업에 20.3% 늘어난 2조3400억원의 R&D 예산이 각각 투입된다.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국정과제인 중소기업 전용 R&D 투자는 전년대비 31% 늘어난 2조2200억원이 투입된다. 2022년까지 2조1000억원을 목표로 했으나 올해 조기 달성했다. 또 지역주도 R&D에 29.9% 늘어난 9352억원이, 일자리 분야에 47.4% 늘어난 1조5900억원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재난안전 분야에 전년대비 23.5% 늘어난 1조3000억원, 미세먼지 분야에 56.4% 증가한 1763억원, 생활환경 분야에 108.2% 늘어난 1065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김 본부장은 "국가적 기대와 신뢰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이제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할 시기가 왔다"며 "소부장을 포함해 우리의 연구역량을 발휘해 결과물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hy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