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北주민 2명이 16명 살해…무슨 터미네이터인가"

"백보양보해 살인 의심 있다해도 북송하면 안 돼"
"북송하면 총살,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이 할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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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2019.10.29/뉴스1 © News1 하중천 기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9일 정부가 범죄 혐의가 있는 북한 주민 2명을 추방한 것과 관련 "2명이 16명을 살해했다고 하는데 이들이 무슨 터미네이터인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귀순한 북한 주민 2명을 강제북송한 사건은 의문점투성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김 의원은 "그들이 타고 온 배는 국정원의 요청으로 깨끗이 소독했다고 한다"며 "누가 봐도 증거인멸이다. 조사하는 흉내만 내다가 5일 만에 서둘러 북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것도 몰래 북송했다가 JSA(공동경비구역) 중령이 청와대에 직보한 문자가 기자들에게 발각돼 세상에 알려졌다. 안 그랬으면 끝까지 모를 뻔했다. 그렇게 떳떳하다면 비밀리에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설사 백 보 양보해 살인 의심이 있다 하더라도 북송하면 안 된다"며 "북한 이탈 주민은 우리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다. 대한민국에서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 무죄 추정의 원칙도 적용된다. 북송하면 총살당한다. 대한민국은 살인범도 사형 집행 하지 않고 있다. 국민을 사형시키라고 보내는 것이 인권변호사 출신이라는 대통령이 할 짓인가"라고 했다.

김 의원은 "청와대는 그동안 이런 식으로 비밀리에 북송한 탈북주민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라"며 "또 탈북주민이 국정원에서 조사받고 있는 영상을 공개하라. 조사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겠다"고 밝혔다.

ideae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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