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조국 장관 취임, 수사팀 묵시적 협박…사퇴해야"

현직 검사가 여러 의혹이 제기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검찰 내에서 조 후보자의 사퇴를 직접 촉구한 것은 처음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모 서울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리고 "수사에 영향을 줄 권한을 갖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자리라면 일단 사퇴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임 검사는 "법무부장관이란 누가 보더라도 수사에 영향을 주지 않겠다는 말을 믿을 수 없는 자리"라며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수사에 영향을 주는 행위고, 말을 듣지 않는 검사에게 '너 나가라'라고 말하겠다고 공언한 법무부장관이라면 더 그렇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사실 자체가 수사팀에 대한 '묵시적' 협박"이라고도 강조했다.



임 검사는 "조 후보자는 법전에서 오상방위 조문을 못 찾자 자신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고 단정적으로 법전이 파본이라고 말했다"며 "자신이 틀렸을 가능성을 용납하지 못하는, 무오류성에 대한 자기확신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에서 보면 조 후보자는 올바른 법률가가 아님은 물론 법무행정을 맡을 자격 역시 없는 사람"이라며 "그런 사람이 법무 행정을 통할한다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이라고 밝혔다.

임 검사는 "조 후보자는 이미 과분한 자리를 노리다가 스스로 화를 자초했고, 일가족 전체에 화가 미치는 모양새여서 참 안타깝다"며 "조 후보자가 지금이라도 부족함을 알고 스스로 물러나 자신과 가족을 지켰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글을 끝맺었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