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日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종합)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2일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 등 경제보복 정책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외통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여야는 조만간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결의안에선 "일제 강제동원 문제에 관한 우리 사법부 판결에 대한 보복적 성격으로 일본 정부가 취한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단호히 배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한일 우호관계의 근간을 훼손함은 물론, 한일 양국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전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퇴보시키는 조치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일본 정부가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또 "한일 양국 간 갈등의 장기화와 경제적 피해 확산 등으로 인하여 우호 관계가 훼손될 것을 우려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외교적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또한 "국회는 일본 정부와 일부 정계 인사들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 등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고 정부에는 "국내 산업과 경제를 보호하고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적극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외통위에는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자유무역과 한일 관계 증진에 반하는 일본 아베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 등 총 5건의 결의안을 병합해서 단일안을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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