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상임위 "日 수출규제 '정치적 보복'…국제법 위반"(상보)

청와대는 4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최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하여 취한 수출 규제 조치는 WTO(세계무역기구)의 규범과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정치적 보복 성격으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상임위원들은 이날 한일관계 현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규정하고, 일본이 이러한 조치를 철회하도록 하기 위한 외교적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일본 정부가 지난달 30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패널 핵심소재에 대한 한국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발표한 이후 청와대에서 이를 '정치적 보복'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대응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이는 지금까지 경제 부처에서 주도해 왔던 이번 사안을 경제문제가 아닌 외교 안보 사안으로 보고 청와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번 수출제한 조치는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한 경제보복 조치"로 규정하고 WTO 제소 등의 대응을 주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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