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규제샌드박스로 '날개'…민방위 통지서 '모바일'로 받아보세요

올해 안에 70여만명에 달하는 서울시 민방위대원이 모바일로 교육훈련통지서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2019년 대국민 고지·안내문 전자화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고지·안내문을 보낼 필요가 있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중 총 7곳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기관은 과기정통부로부터 최대 2억원을 지원받아 오는 11월 말까지 시범발송을 마친 뒤 올해 안으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제도 기반 모바일 전자고시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가기관 중에서는 국세청, 지자체로는 서울특별시청·인천광역시 부평구청·충청북도 진천군청, 공공기관은 건설근로자공제회·대안산업보건협회·한국소비자원 등이 선정됐다.



서울특별시청의 경우 현재 집을 직접 찾아가 전달하는 교육훈련통지서를 모바일 기반의 전자고지로 전환해 민방위대원의 편의성을 높이고 행정을 간소화할 계획이다.

나머지 기관들도 각자 부정확한 주소, 거소지 불명으로 인한 오발송 문제를 개선하고 1인 가구의 수령 편의를 높일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전망했다.

한편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온라인에서 전자문서의 송‧수신 및 열람 사실을 법적으로 증명하여 주는 제도로, 지난 1월 첫 삽을 뜬 ICT 규제 샌드박스로 사업 시행 근거가 마련된 바 있다.

pb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