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별장 성접대' 수사단 발족…단장 여환섭 검사장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별도의 수사단을 구성, 단장에 여환섭 청주지검장(51·사법연수원 24기)을 임명하고 본격 재수사에 나선다.

대검찰청은 29일 오후 2시20분쯤 여 검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을 사무실 공간 등을 고려해 서울동부지검에 설치하기로 했다며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계획"이라 발표했다.

차장검사는 조종태 성남지청장(52·25기)이 맡게됐다. 부장검사 인사는 단장의 검토 후 인선 과정을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수사단 규모는 검사장 1명, 차장검사 1명, 부장검사 3명, 평검사 8명으로 검사 총 13명과 수사관이 포함된다.

수사대상에는 법무부 산하 과거사위원회가 수사권고한 김 전 차관 사건 및 관련 사건이 해당되며 추가 수사권고가 있을 경우 포함될 수 있다. 수사단은 검찰총장의 지휘·감독 아래 이날부터 수사를 진행하게 되며, 수사기간은 정해져있지 않다.



여 검사장의 수사단장 인선배경과 관련해 대검 관계자는 "수사 능력과 평가 등을 고려한 검찰총장의 지시"라며 "김 전 차관과 근무연이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2008년 김 전 차관이 춘천지검장일 당시 여 검사장이 해당 지검의 부부장검사로 근무한 바 있다.

과거사위는 지난 25일 김 전 차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당시 청와대의 곽상도 전 민정수석비서관(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외압 의혹을 우선 수사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강원 원주의 한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2013년 경찰 수사를 받았다. 당시 김 전 차관으로 지목된 남성이 등장하는 성관계 추정 동영상이 발견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미 2013년과 2014년 두차례의 검·경 수사에서 김 전 차관에 대한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 및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돼 당시 '봐주기 수사' '부실수사'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과거사위는 지난해 4월 이 사건을 본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대검찰청 산하 과거사진상조사단을 통해 조사를 진행해왔다. 과거사위는 이미 사법판단이 두 차례 있었던 사건인만큼 특수강간 등 성범죄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조사단을 통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단은 김 전 차관이 2005~2012년 윤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받아 특가법 위반 또는 뇌물수수 등 혐의가 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조사단은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당시 곽 수석비서관과 이 비서관이 김 전 차관 범죄혐의를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거나, 당시 경찰청 수사지휘라인에 부당한 인사조치를 내리는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했다고 봤다.

'김학의 동영상'에 대한 감정을 진행하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청와대 행정관을 보내 동영상과 감정결과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등 방법으로 수사에 개입하기도 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있다는 게 조사단 설명이다.

대검찰청은 법무부로부터 과거사위의 권고내용을 송부받고, 조사단의 그간 조사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한 끝에 별도의 수사단을 꾸려 재수사할 것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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