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韓 보호결정 숨기고 '위장 외국망명' 탈북민 ↑

남북이 평화 무드로 흘러가고 있는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이 우리나라 국적취득 사실을 숨기고 외국으로 위장망명을 신청했다가 보호 종료 처분을 받은 사례가 현 정부 들어 증가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아 이날 공개한 '북한이탈주민 보호 종료 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호종료 처분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인원은 총 234명으로 이중 1년이상 형을 확정 받아 보호 종료된 인원은 116명, 위장 망명 69명, 부정수급 42명, 재입북 15명 순으로 나타났다.

통일부는 재외공관을 통해 외국에 위장 망명 신청이 확인 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 심의를 거쳐 보호변경 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위장 망명으로 인해 통일부로부터 보호 종료 처분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은 2015년 23명, 2016년 14명, 2017년 3명, 2018년 14명(8월 현재)으로 나타났다. 점차 감소추세를보이다가 현 정부 들어 다시 증가한 것이다.



북한이탈주민 위장 망명 신청 국가들을 보면, 작년에는 독일 2명, 영국 1명이었고, 올해 들어서는 독일 6명, 영국 5명, 캐나다 3명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우리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러한 노력들이 자칫 북한 눈치 보기로 인해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지원 정책에 소홀함으로 귀결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이탈주민이 국내에서 성공적인 정착을 할 수 않도록 정부가 세심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