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FTA 개정 의정서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정부는 1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의정서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미 FTA 개정은 미국 측 요청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첫 공식 협상을 가진 후 1년여 동안 끌어오다가 지난 3월 한미 양국이 원칙적인 타결을 한 바 있다.

이어 지난달 24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뉴욕에서 한미 FTA 개정 협상문에 정식 서명했다.

산업부는 "비준 동의안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개정 협상에 대한 영향평가 결과 등 자료와 함께 제출됐다"고 밝혔다.



향후 한미 FTA 개정 의정서는 국회 비준 동의 후 양국이 발효를 위해 필요한 국내 절차를 완료했다는 서면 통보를 교환할 때에 공식 발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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