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첫 영장 유해용…이르면 내일 구속여부 결정(종합)

대법원 근무 시절 취급했던 사건을 수임하고, 대법원 기밀 문건을 무단 반출한 의혹을 받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출신 유해용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2·사법연수원 19기·현재 변호사)의 구속여부가 이르면 20일 결정된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30분 공무상비밀누설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 전 부장판사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유 전 부장판사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지난 6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이후 처음으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검찰은 유 전 부장판사가 대법원 재직 시절 박근혜 청와대가 관심 있을 재판 관련 보고서 작성에 관여하고, 이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유 전 부장판사는 대법원 기밀 문건으로 반출한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유 전 부장판사 사무실에서 재판 검토 보고서, 판결문 초고문 등 대법원의 재판관련 기밀문건으로 의심되는 파일을 확인했다.

검찰은 해당 문건에 대해 임의 제출을 요구했지만 유 전 부장판사는 이를 거부하고 증거인멸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도 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유 전 부장판사는 출력물은 파쇄, 컴퓨터 저장장치는 분해해 버리면서 논란은 증폭됐다.

검찰은 구속 사유에 유 전 부장판사가 대법원 재직 당시 취급했던 사건을 변호사 개업 후 수임한 부분도 포함시켰다.

유 전 부장판사는 S여대의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소송을 개업 후 맡은 혐의를 받는다. S여대는 국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2012년 변상금 73억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은 '학교부지 사용을 허락받았다'는 S여대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대법원으로 넘어온 사건은 유 전 부장판사가 사건을 맡은 뒤 종료됐다. 대법원은 지난 6월 대한제국 '황실'로부터 땅 사용권을 부여받아 캠퍼스 부지로 이용해온 S여대의 행위가 정당하다며 원고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 전 부장판사가 대법원 근무 시절 이 사건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검찰은 대법원 심리 과정에서 이 사건이 대법관 13명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가 다시 소부로 돌려진 부분에도 유 전 부장판사가 개입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히 유 전 부장판사는 논란이 일자 자신이 대법원을 떠난 후 해당 사건의 보고가 이뤄졌기 때문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반박했으나, 검찰은 그가 S여대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 관계자와 접촉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유 전 부장판사가 S여대 소송에서 대학 측 소송대리를 맡은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수차례 통화한 내역을 확보하고 관계자를 비공개 소환했다고 한다. 

한편 검찰은 이날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지연 의혹과 관련해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조 전 정무수석은 2014년 10월 당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소집한 '2차 공관회동'에 참여해 재판 지연과 전원합의체 회부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파악된 상태다.  

이 자리에는 당시 조 정무수석과 김 비서실장 외에 박병대 법원행정처장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 정종섭 전 안전행정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을 지시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 전 수석은 오는 22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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