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매체 "백해무익 北 인권법 폐기…통일부는 명심해야"

북한은 24일 매체를 통해 북한인권법과 그 시행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의 폐기를 요구했다.

대남 선전매체 '우리 민족끼리'는 이날 '대결 잔재를 계속 붙들고 있을 셈인가'라는 글에서 북한인권법을 유지하는 것이 현재의 남북관계 흐름에 '백해무익'하다며 폐기를 주장했다.

매체는 우리 정부에 대해 "변천하는 정세와 민심의 요구에 부응하려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매체는 "지금 온 겨레는 우리의 주동적인 노력에 의해 마련된 판문점선언의 정신에 기초하여 북남관계가 대화와 협력, 평화의 방향으로 발전하기를 한결 같이 바라고 있다"며 "특히 북남사이에는 이달에만 북남장령성급군사회담과 체육회담, 적십자회담 등 부문별 북남대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화 일방이 과거의 낡은 집념을 버리지 못하고 구질구질한 모략 광대극에 현혹되어 있으니 북남관계의 순조로운 발전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는가"라며 "보수패당의 대결 잔재를 유지해보려는 그 어떤 시도도 현 북남관계 흐름에 백해무익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조선통일부는 저들의 민망스럽고 경솔한 행태를 온 겨레가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우리 정부가 최근 북한인권재단 사무실을 비용 문제로 철수, 재단 출범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한 반발 차원으로 해석된다.

북한인권재단은 지난 2016년 9월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발효된 북한인권법의 시행을 위한 핵심 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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