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vs 행안부' 지방선거 컨트롤타워는 어디?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는 선거 주무부처가 아니다." 

2015년 국회 행정자치위원회(현 행정안전위원회) 행자부 국정감사에서는 정종섭 전 행자부 장관의 발언으로 논쟁이 벌어졌다.

정 전 장관은 "과거 내무부가 선거업무를 관리하다가 현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가 맡고 있다"면서 "(행자부는) 선거 관련 일부 행정적 지원 사무를 할 뿐"이라고 밝혔다. 당시 정 전 장관은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총선 필승'이라고 건배사를 했다가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선거주무부처 장관이 편파발언을 했다"고 야당의 집중공격을 받던 때였다. 

24일로 6·13 지방선거가 21일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철마다 중앙선관위와 행정안전부 중 선거 주무부처가 어디인지 논란이 일기도 한다.



현행 정부조직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 등을 살펴보면, 선거관리 '컨트롤타워'는 행안부보다는 선관위가 가깝다. 선관위가 주관하고 행안부는 이를 지원하는 구조다.

선관위는 △선거절차사무 진행상황 파악 및 지원 △당내경선 및 정책선거 지원 △선거정보시스템 및 통신망 운영 △주요 현안 파악 △사건·사고의 신속한 대응·처리 등 선거관리 전반을 총괄한다.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공표와 비방·흑색선전 전담 태스크포스(TF) 운영, 정치관계법 및 각종 선거사무에 관한 안내까지 담당한다.

행안부는 선거사무 점검 및 지원 등이 주된 역할이다. 크게 선거인명부 작성, 투개표 작업 지원 등 '법정선거 사무'와 공직선거비리익명신고센터 운영 등 '공무원 선거개입과 정치적 중립 위반행위 감찰' 등을 맡는다. 행안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명선거 추진체계 구축 △공무원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 △법정선거 사무 완벽 추진 △공명선거 및 투표참여 홍보 등 4대 과제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방선거 합동감시 및 지원상황실을 설치했고, 중앙선관위 및 자치단체와 지속적 협력관계를 구축했다. 특히 시·도와 합동으로 공직기강 합동감찰반을 운영하고, 선거인명부 작성 및 확정, 선거공보 투표안내문 발송 등 시군구의 법정선거사무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지원한다. 깨끗한 선거문화 조성과 투표율 제고를 위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온라인 홍보, 일간지 지면광고 등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주무부처와 책임소재를 따지기보다는 엄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양 부처간 협업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지방선거 주무부처 논란에 대해 소순창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선거법 위반 등 법적인 것들은 대부분 선관위가 담당하고, 행안부는 이를 제도화하고 서포트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소 교수는 "실제 선관위 역할이 행안부보다 큰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주무부처 갈등을 넘어 선거를 총괄하는 선관위를 중앙부처의 행안부가 지원하는 협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alexe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