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체계 정립, 국무총리 직속 기구 신설해야"

국가표준체계 정립을 위해 국무총리 직속으로 '국가표준인정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17일 제기됐다.

정낙훈 기술사인증원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과 민간표준 발전방안 포럼'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지난 2014년 범부처형 국가 표준 제도로 변경된 이후, 국가 표준을 제정하는 각 부처를 통합·조절하는 부처가 필요하지만 국가기술표준원은 산업부 내의 단위조직으로 위상에 문제가 있어 다른 부서의 참여가 쉽지 않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표준 체계를 올바르게 정립하기 위해서는 표준 조정 기능과 인정 기구 기능을 이관해 국무총리 직속으로 국가표준인정위원회를 신설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 회장은 "정부 각 부처별로 시험·검사 인증기관에 대한 인정업무를 수행하는 기능이 있어 부처별 인정기구를 설립했거나 준비하고 있다"며 "이는 엄청난 국가적 낭비다. 부처간 업무 중복과 비효율성을 방지하기 위해 단일 인정기구 출범이 절실하다"라고 지적했다.    



박지혁 한국표준적합성평가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융합과 연결이라는 4차 산업혁명의 특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중심, 국가표준 중심의 체계에서 민간중심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며 "국가표준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민간표준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각 중소기업중앙회 전무이사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표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민간주도형의 표준생태계 구축이 시급하다"며 "민간표준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가 민간표준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민간표준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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