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위, 추경안 심사없이 산회…"丁의장 조치로 배제돼"
-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상임위 10곳 원천 배제된 사례 단 한번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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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 비중이 높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16일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추경안을 상정하지 못하고 산회됐다.
장병완 산자위원장(민주평화당)은 이날 오전 10시50분 열린 산자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상임위가 철저히 무력하게 배제된 예산심사를 할 수 없다"며 "상임위원장으로서 오늘 추경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장 산자위원장은 "국회의장이 오늘 오전 9시30분까지 상임위에 추경안 심사를 마쳐달라는 기일지정을 어제 오후 5시40분경에야 산자위로 보내왔다"며 "상임위가 어떤 내용의 심사결과를 예결위로 보내도 상임위 심사 결과는 휴지조각에 불과하다"라고 설명했다.
장 산자위원장은 그러면서 "추경 3조9000억원 중 산자위 관련 추경은 1조9000억으로 50%를 점한다"며 "그런데도 우리 위원회의 심사를 원천 봉쇄하고, 나머지 9개 위원회도 심사한 곳이 한 군데도 없다. 모든 상임위 심사권이 배제됐다"고 했다.
이와 관련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섭단체 대표의 협의를 거쳐 심사기일 늦출 수 있다면, 그 여지를 남겨놓고 오늘 전체회의를 산회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산자위 전체회의에선 공동교섭단체 '평화와 정의' 간사로 조배숙 평화당 대표를 선임했다.
조 대표는 "원내 교섭단체가 다시 논의해서 충분한 기한을 두고 추경안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추경과 연계된 특검법안 처리 시한을 다시 조정하는 합의가 있으면 한다"고 했다.
se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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