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복지예산 무엇이 문제인가"…한국당 의원 토론회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시민단체가 19일 문재인 정부의 복지예산의 문제점을 진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윤상직 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의원회관에서 '2018년 복지예산으로 본 문재인 정부의 재정운용,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428조원의 예산 중 상당 부분이 복지를 위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복지예산 재원조달을 위해 각종 정부기금이 헐릴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준조세와 같이 형성된 공적 자금을 국민 동의 없이 전용하는 것은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정부의 기금헐기 실태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지적할 것"이라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행사는 윤 의원과 함께 같은당 추경호·김종석 의원과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현진권 전 한국재정학회 회장과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이 발제를 맡았고,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 이동욱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이 참석해 토론를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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