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당 감세안 유발 재정적자 10년간 1조달러"-JCT

미국 공화당이 추진하고 있는 세제개혁안이 향후 10년간 1조달러의 재정적자를 새로 유발할 것이라고 미국 의회의 중립적 연구기관인 합동조세위원회(JCT)가 30일 추산했다.

JCT에 따르면, 공화당의 세제개편안은 향후 10년간 미국의 고용을 0.6% 늘릴 것이며, 그 효과는 이후 다시 감소할 전망이다. 이러한 경제성장 효과는 세제개편에 따른 재정수입 손실을 향후 10년간 1조달러 수준으로 4070억달러 줄여줄 것으로 JCT는 예상했다. 

공화당 세제개편으로 인한 향후 10년간 세수 감소규모는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보전 효과'를 감안하지 않을 경우 약 1조4140억달러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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