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박근혜, 하루 1번 이상 변호인 접견…황제 수용생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루 1번 이상 변호인 접견을 하고 자주 구치소장과 면담하는 등 황제 수용 생활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8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24일 기준으로 박 전 대통령은 총 수용일수 147일 동안 148번 변호인 접견을 가졌다.

또 박 전 대통령은 수감기간 동안 총 24번 교정공무원과 면담을 했는데 이 중 이경식 서울구치소장과 12번이나 면담해 열흘에 한 번 꼴로 이 소장을 만난 것으로 나타났다. 

노 원내대표는 박 전 대통령이 일반 수용자보다 5배 넓은 수용 시설을 혼자 이용하고 있는데, 현재 전국 교정시설이 정원의 120%에 해당하는 인원을 초과수용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는 특혜라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 외에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총 구금일수 178일 동안 237번,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205일 동안 209번, 최순실은 285일 동안 226번에 걸쳐 변호인 접견을 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노 원내대표는 "변호인 접견은 헌법이 보장하는 피고인의 권리이지만 일반 수용자들은 변호사 비용 등 때문에 1일 1회 접견을 상상하기 어렵다"며 "국정농단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돈과 권력이 있으면 매일 변호인 접견을 하며 '황제 수용생활'을 할 수 있다는 특권의 실상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오는 16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것과 관련, "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추가구속사유를 인정하고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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