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담뱃세 세수 증가분으로 암 치료비 전액 지원"

정의당 대선주자인 심상정 상임대표는 20일 "담배세 인상으로 증가된 세수 5조4000억원 중에서 소방안전세와 지방소비세를 제외한 3조8000억원으로 각종 암 치료비용 100% 국가책임제, 어린이병원비 100% 국가책임제를 실현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2016년 정부의 담배세수는 총 12조4000억원으로, 담뱃값 인상 이전 2014년 대비 무려 5조4000억원이 증가됐다. 담뱃값 인상으로 흡연율을 잡겠다던 애초의 목적은 사라지고 국가재정만 늘린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담뱃세를 흡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암 등 질병에 대한 일종의 보험금 성격으로 바꾸겠다"며 "담뱃세를 간접흡연에 따른 외부효과에 대한 지불비용으로 사용하겠다"고 했다.

이어 "미래의 건강불안에 대비해서 가입한 실손보험, 암 보험 등 의료보험 지출을 감소시켜서 가계소득을 높이는 효과를 얻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 담뱃세 인상 당시 국세로 신설된 개별소비세 등 서민 증세를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담뱃세 증가분 중 3조8000억원을 흡연으로 인한 질병 예방과 치료에 전액 사용되도록 필요하다면 관련법을 전면 개정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폐암과 식도암 등 모든 암에 대한 치료비를 100%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겠다"며 "먼저 0세에서 15세까지 780만명 어린이 병원비를 100%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암, 심뇌혈관질환 조기발견 및 예방에 있어 개인부담 비용을 전액 지원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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