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선거범죄 삭제요청 6천건…선관위, 가짜뉴스 차단 주력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사이버선거범죄에 대해 '삭제요청'을 한 건수가 6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중앙선관위의에 따르면 15일 현재 사이버선거범죄 조치실적은 총 5879건으로 이 중 삭제요청이 5870건, 고발 5건, 경고 등이 4건이다.

삭제요청 유형별로는 허위사실공표·후보자 등 비방이 4662건, 여론조사실시 및 공표 방법 등 위반이 1192건, 특정지역 등 비하모욕이 5건, 기타 11건 등이다.

주요 고발 사례로는 위키백과에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문재인·이재명 후보의 정보를 '대한민국'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편집·게시한 행위가 있다.



이와 함께 페이스북에 '오늘은 손학규의 조카가 고영태임이 밝혀졌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가 고발조치됐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16일 경기 과천 청사에서 검·경, 네이버, 한국기자협회 등 관계기관 전문과들과 가짜뉴스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중앙선관위는 관계기관과의 핫라인을 통해 △가짜뉴스를 포함한 비방·흑색선전 게시물에 대한 신속한 공동대응 △위법 게시물 판단에 필요한 객관적 사실 확인 자료 제공 협조 △허위사실에 대한 이의제기 시 사실 확인을 위한 증명서류 및 관련 자료제출요구 시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중앙선관위는 또 유권자가 정확한 정보로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200여명으로 증원해 사이버선거범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대통령 선거가 국민화합의 아름다운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허위·비방 등 중대 선거범죄에 고발·수사의뢰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pej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