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는 클라스' 유시민 "국회의원 탄핵 불가, 강제 권력 없기 때문"

유시민이 국회의원 탄핵 제도가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유시민은 지난 5일 방송된 JTBC '차이나는 클래스'에서 "국회의원도 탄핵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국회의원은 탄핵 제도가 없다. 4년 후 다시 선출해야 한다"고 답했다.

유시민은 그 이유에 대해 "국회는 집행 기관이 아니다. 국가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바닥으로 내려가면 합법적이고 정당한 폭력을 행사하는 조직이다. 행정부 대통령이나 장관은 강제 권력을 쓸 수 있지만 국회의원들은 강제 권력이 없다. 그래서 탄핵 제도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나라에 따라 주민소환제도가 있다. 국회의원 행태가 가당치 않을 때 유권자들이 서명을 해서 소환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의원에 대해서는 리콜 제도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샘 오취리가 "대리로 결정해주는 사람들인데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는 건가"라고 묻자 "4년 후 캔슬하라는 거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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