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 "이번 개헌의 핵심은 분권"(종합)
- (광주=뉴스1) 신채린 기자
“30년째인 현행 헌법, 사회변화 맞춰 손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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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은 24일 광주 동구 5·18기록관에서 열린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광주·전남 국민주권회의' 출범식에서 "이번 개헌의 핵심은 분권"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개헌에 동의하고 있는 220여명의 제20대 국회의원들의 생각이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된 생각은 권력을 나눠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대통령의 권한을 의회나 사법부에 나눠주는 것만으로는 개헌의 의미가 없다"며 "수평적·수직적 분권이 함께 이뤄져 중앙과 지방의 권한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로 30년째인 현행 헌법은 민주주의를 신장시키고 경제를 발전시키는 등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기까지 큰 역할을 했다"며 "하지만 30년 동안 우리 사회가 너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손질할 부분도 있다"고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대통령이 개헌을 저지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78%의 찬성률로 대통령 탄핵을 가결시킨 국회이기 때문에 (개헌은) 틀림없이 될 것"이라고 힘 줘 말했다.
정 의장은 "국회가 자기만의 전유물처럼 개헌을 추진해선 안되고 국민과 함께하는 상향식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광주·전남 국민주권회의는 최영태 전남대 교수를 중심으로 지방분권형 개헌을 주장하는 조직체다.
이날 행사에는 윤장현 광주시장, 이낙연 전남지사, 정구선 (사)NGO시민재단 이사장 등 120여명이 모였다.
정 의장은 앞서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방명록에 '국민에게 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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