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심각한 경제위기…헌재 탄핵안 조속 인용해야"

김춘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전북도당위원장)이 대한민국의 심각한 국가부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 최고위원은 23일 열린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국가부채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 우리 국민 모두가 안 쓰고 안 먹고 해도 1년하고도 2개월을 갚아야 되는 액수”라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가계부채 또한 사상 최대치인 1300조원을 넘어섰고 이 중 대부분은 부동산 담보대출이라는 게 더 큰 문제”라며  “서민들의 빚으로 시중의 자금을 유통시켜서 경기부양을 시킨다는 어이없는 반(反)서민 정책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연상시킨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미국경제중심주의는 다른 나라가 어찌되든 자국의 이익을 위해 무슨 일이든 하겠다는 극단적 보호무역주의”라며 “이에 따른 국내와 세계의 금리인상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 최고위원은 “서민들은 빚을 내서 부동산을 구입했는데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발생해 다시 부동산을 매각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며 “결국 국민들의 가계파탄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 같은 경제위기와 국정혼란을 알고 있다면 헌재는 하루빨리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면서 “하루라도 빨리 국가의 수장을 바로 세워서 다가오는 경제위기를 대비할 채비를 갖추는 것이 촛불민심”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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