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국제스팸대응협의체 가입…"글로벌 협력강화"

방송통신위원회가 국가간 불법 스팸발송을 막기 위해 글로벌 협력을 강화한다. 28일 방통위는 국가간 불법스팸 방지협의체인 '런던액션플랜'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런던액션플랜은 2004년 영국 공정거래청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가 중심이 돼 설립된 스팸대응 협의체다.

현재까지 한국, 중국,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등 31개국의 100여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이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가 집행기관으로서 8개국과 협력관계를 구축해왔다.



방통위에 따르면 최근 국내 이용자가 수신하는 이메일 스팸 중 해외에서 발송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상반기 1인당 1일 이메일 스팸수신량을 조사한 결과 국외발 스팸비중이 약 42%를 차지했다.

이번에 방통위가 런던액션플랜에 가입하면서 불법 스팸을 보내는 사람을 검거하고 각 국가별 규제현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통위는 "이번에 런던액션플랜에 가입함으로써 스패머 추적 및 검거를 위한 증거자료를 즉시 공유할 수 있는 창구를 확대했다"면서 "앞으로도 다른 기관들과 다양한 협력채널을 가동해 글로벌 스팸방지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ho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