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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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의 고비가 될 국제법정의 판결이 이틀 뒤면 나온다. 상설중재재판소(PCA)는 12일(현지시간) 중국과 필리핀의 남중국해 영유권 다툼에 대한 심리 결과를 판결한다.

앞서 지난해 10월 필리핀은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군도·南沙群島)의 스카버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黃巖島)에 대한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을 해결해 달라며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PCA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상황. 그러나 중국 측은 필리핀의 이 같은 분쟁조정 신청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번 남중국해 관련 PCA 판결의 핵심은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근거로 삼고 있는 영해선 '남해9단선(南海九段線)'의 법적 지위나 타당성 등을 인정할지 여부다. 중국은 필리핀 등의 반발에도 스카버러 암초 매립 공사를 통해 인공섬을 조성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주변 해역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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