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위안부, 재협상하라…집권해도 기속 안받을 것"(종합)

이종걸 더불어민주당(더민주) 원내대표는 30일 한일 양국간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대해 "절대로 수용할 수 없으며 원점에서부터 다시 협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내외신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일 양국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는 형식상 양국 정부가 회담 결과를 구두(口頭) 발표한 것에 불과하다"며 "우리 당은 이 합의와 관련해 현재도, 그리고 앞으로 집권시에도 어떤 기속(羈束·얽어매어 묶음)을 받지 않음을 확인하고, 정치·외교적으로도 책임이 없음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이번 합의에 대해 "피해자 의사가 철저히 묵살된 담합협상이자, 한국이 일방적으로 양보한 졸속 협상"이라며 "협상 전(全) 과정이 지극히 불투명했던 밀실 협상"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구체적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의 의견이 배제된 점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등이 명시되지 않은 점 △회담 결과를 외교장관들이 구두로만 발표한 점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피해자 명예회복 등이 이뤄지지 않은 점 △주한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문제에 합의한 점 △이 결과를 '최종적·불가역(不可逆)적'이라고 선언한 점 등을 '근본적' 문제로 꼽았다.

이에 따라 더민주는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 및 규탄 결의안 채택 △상임위 차원의 진상규명 △윤병세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당 차원의 범국민 반대운동 전개 △국제연대를 통한 반대 등을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원내대표는 '규탄 결의안이나 윤 장관 해임 건의안을 추진해도 여당에 의해 부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서도 "긴급현안질의와 상임위 등을 통해 굴욕적 협상의 전후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진상을 규명하면 많은 국민들이 동의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번 양국 간 합의사항과 관련, "한국이 약속을 어기면 한국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끝난다"고 말했다는 일본 언론보도에 대해선 "실체적 타당성도 없는 협상을 해놓고 그런 말을 하는 건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번 한일 간 위안부 관련 합의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응을 위해 당 소속 외교통일위·여성가족위원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원내대책기구도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한일 양국만의 역사적 문제가 아니다. 여성의 인간적 존엄성을 잔인하게 유린했던 야만적 국가폭력에 법적 책임을 묻는 문제이고, 오늘 그리고 미래, 인류가 추구해야 할 가치를 세우는 문제"라면서 "(정부는) 원점에서부터 다시 협상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앞서 전병헌·유승희 최고위원 등 당 소속 의원들과 함께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회 및 제1211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집회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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