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인질 계기 '자위대 해외 구출작전 활용' 법 정비 "의욕"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9일 급진 수니파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에 의한 일본인 인질 사건을 계기로 자위대에 의한 재외 동포 구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 정비에 의욕을 보였다.

이날 오후 아베 총리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민주당 소속의 오가와 준야(小川淳也) 의원의 질문에 "영역국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자위대의 잠재 능력을 살리고 구조에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한 지난해 7월 각의 결정에서 "무기 사용을 수반하는 해외 동포 구출에 대해서도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다만, 각의 결정은 일본인 구출과 관련한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영역국 정부의 "권력이 유지되는 범위"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법정비가 돼도 이번 경우처럼 국가조직이 아닌 IS 지배 지역에서 인질 탈환은 여러워보인다고 지지통신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