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올해 마지막 본회의 앞두고 법안심사 속도

국회는 26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29일)를 앞두고 법안심사에 속도를 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이번 연말을 기점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규정을 재설계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타상임위 의결 법안에 대한 체계·자구를 심사한다.

법사위 2소위 논의 안건 가운데는 정부와 여당이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꼽고 있는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도 있어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 역시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상가권리금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을 논의한다.

판사와 검사를 각각 370명, 350명 증원하는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안'과 '검사정원법 개정안' 등도 이날 1소위에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국회 운영위원회도 이날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안 논의를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규칙안과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구성 결의안 등을 의결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주파수정책소위원회를 열고 관련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700MHz 주파수 대역 할당 문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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