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공공·금융·노동·교육 4대 개혁으로 경제체질 획기적 개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공공, 금융, 노동, 교육 등 핵심 분야 구조 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15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에서 "정부에서는 30년 성장에 대한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의 틀 속에서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공공 부문의 선도적인 개혁을 바탕으로 금융, 노동, 교육 부문의 개혁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금융 분야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노동시장의 2중 구조를 완화하며 곧 줄어들게 되는 생산인력 확충에도 노력하겠다"면서 "인력 수급 불일치 문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경제 활력을 제고해 구조 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확장적 거시 정책을 기반으로 R&D 혁신, 대규모 투자 지원 프로그램, 규제 개혁 등 신성장 동력 발굴 지원 및 주력 사업 혁신을 계속하고 민간임대주택임대업을 유망산업으로 육성해 투자 확대와 함께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동시에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우리 경제 리스크라 할 수 있는 가계 부채 개선, 선제적인 기업 구조조정, 자본 유출입 안전판 마련 등 리스크 관리 3종 세트를 통해 우리 경제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알렸다.

최 부총리는 "구조개혁 필요성엔 모두가 공감을 하면서도 그동안 누구도 쉽게 도전하지 못했던 이유는 구조 개혁을 한다는 것이 곧 누군가는 기존의 기득권을 양보해야 한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라며 "더 이상 개혁을 미루다간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안도 중요하지만 긴 안목으로 정부와 당이 힘을 합쳐 적극적으로 대화와 협력에 나서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 그래도 가야 할 길을 걸어가야 한다"며 "물론 험하고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가야 할 길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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