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싶다, 생활고에 목숨 끊은 세 모녀…누구를 위한 법인가

'그것이 알고싶다'가 '세모녀법'에 대해 밝힌다.

20일 밤 11시15분 방송되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다룬다.

지난 2월26일 서울 송파구 작은 지하방에서 세 모녀가 연탄불을 피우고 사망한 채 발견됐다. 편지봉투에 적힌 유서에는 주인아주머니께 '죄송하다'는 말과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인 70만원이 들어있었다. 아버지가 남긴 빚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돼 취직을 못하던 두 딸과 식당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길에 팔을 다쳐 일을 하지 못하게 된 어머니 박씨는 어려운 형편에도 공과금 한 번 밀린 적 없었지만 생활고 끝에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들이 기초생활수급과 같은 보조금 지원 시스템을 몰랐을 것이라는 여러 추측만 난무한 가운데 담당 사회복지사도 세 모녀 사건이 나기 전까지는 그들의 상황을 몰랐다고 했다. 그런데 제작진은 취재 도중 세 모녀를 잘 알고 있다는 지인에게서 뜻밖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지난 12월9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인 이른바 '세모녀법'이 최종 통과됐다. 보건복지부는 세모녀법을 통해 전체 수급자 수가 약 134만명에서 약 210만명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홍보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세모녀법은 세 모녀를 살릴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개인의 사정은 배제하고 수급 탈락을 시킨다는 것이다. 부양의무제 때문에 아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 부양의무자인 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도 발생했다. 한 남성은 관공서 측으로부터 수급을 받기 위해 딸과의 관계를 절연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며 하소연했다.

지난 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 1만4000여명 중 경제생활 문제로 죽음을 택한 이들은 무려 2460명이다. 4년6개월간 기초생활수급을 받아온 사람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은 1238명이다. 누구를 위한 세모녀법이며, 과연 세모녀법으로 누가 얼마나 구제받을 수 있을까.

ppb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