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누리과정 예산 논란 조만간 정리할 것"
-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유기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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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12일 일부 시도교육청의 누리 과정 예산 편성 거부와 관련, "조만간 교육부장관이 앞장서서 이 부분(누리 과정 예산 편성)에 대한 정리를 말끔하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 출석, "3개 교육청에서 아직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 않지만 그곳도 유아교육의 전체 틀 안에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황 장관은 "유아교육법 충돌 문제를 거론하는 분들이 있지만, 유권해석 최종적 기관인 법제처나 헌법재판소에서 무효나 효력을 배제하는 절차가 없는 한 정부는 현행법에 따라 예산 편성과 행정 집행을 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공식 입장은 누리과정 예산이 의무 지출 항목이고, 편성 의무가 교육감에게 있다는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ydkim@
황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 출석, "3개 교육청에서 아직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 않지만 그곳도 유아교육의 전체 틀 안에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황 장관은 "유아교육법 충돌 문제를 거론하는 분들이 있지만, 유권해석 최종적 기관인 법제처나 헌법재판소에서 무효나 효력을 배제하는 절차가 없는 한 정부는 현행법에 따라 예산 편성과 행정 집행을 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공식 입장은 누리과정 예산이 의무 지출 항목이고, 편성 의무가 교육감에게 있다는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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