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 3.8% 인상...대통령 746만원 올라

정부가 내년 공무원 보수를 3.8% 인상하기로 했다. 민간임금의 84% 수준인 공무원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기획재정부는 '2015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내년 예산에 공무원 보수를 3.8% 인상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1조원 규모 추가 편성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대통령 보수는 올해 연봉 1억9640만원에 746만원의 인상액을 더하면 약 2억386만원의 연봉을 받게 된다. 여기에 직급보조비(월320만원)와 급식비(월13만원)를 더하면 대통령 보수는 약 2억4382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송언석 예산실장은 "2009년 이후 민간임금접급률이 하락을 해서 (2013년 기준) 84.5%밖에 안되는 상황이라 처우개선이 필요했다"며 "지난해 고위직 보수를 동결했는데 올해는 계층별로 나누지 않고 일괄 3.8% 인상하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안전행정부가 발표한 '민관보수수준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임금접근률은 84.5%에 불과하다. 2004년 95.9%에 달했던 민간임금접근률은 2008년 89%, 2010년 84.4%, 2011년 85.2%, 2012년 83.7% 등으로 대체로 하락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2009년과 2010년 2년 연속 공무원 보수가 동결되는 등 처우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데 원인이 있다고 안행부는 설명했다.

민간임금접근율은 민간임금을 100으로 보았을 때 공무원 보수가 어느정도 수준인지를 산출하는 것이다. 비교대상 민간임금은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중견기업의 사무관리직의 보수다.

실제 올해 공무원 보수는 1.7% 인상됐다. 다만 대통령을 비롯한 3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은 인상분을 반납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동결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내년부터 담배가격을 2000원 수준 인상하고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인상하기로 한 가운데 공무원 보수를 인상하기로 하면서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이로 인해 국회 입법 과정에서 공무원 보수를 3.8% 인상하는 예산안이 정부 의견대로 반영될 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다.

m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