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에서 잠 든 여아 추행 20대 '집유'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30일 찜질방에서 잠을 자는 12세 여자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등))로 기소된 이모씨(26)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게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22일 오전 4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의 한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A양(12)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비교적 젊은 나이로 교화·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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