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방장관 "미국 MD 참여할 필요없다"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관진 장관이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News1 박지혜 기자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미국형 미사일방어(MD) 체제에 편입하려면 합당한 논리와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미 MD 체제 필요성이나 적합성, 수조원에 달하는 비용 등 모두 맞지 않다”고 미 MD 불참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김 장관은 1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MD 관련 이야기가 나오자 언론에서는 전작권 전환과 MD 연계 논조가 나와 명확히 설명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면서 “미국 MD는 근본적으로 미국 본토 방어를 위한 것이고 한국형 MD 체제는 한국을 방어하는 것으로 미국 MD와 목표와 범위, 성능 등이 다르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에서 제기하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연기와 미 MD 빅딜설을 전면 부인한 것이다.

김 장관은 “미 MD 체제에 편입해야 할 필요성도 없고 한반도에 적합하지도 않다”며 “수조원이 투입되는 막대한 비용에 공감할 국민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감사에서) 미국과 상호운용성이 필요하다고 한 것은 북한 미사일에 대한 탐지와 식별, 궤적 등에 대한 정보를 미국 측 자산으로부터 받는다는 의미”라면서 “미국과 정보를 공유한다고 해서 MD 편입은 아니며 미국 측도 한국에 MD 참여를 요청한 적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근 일부에서 제기된 미국의 SM-3 고고도 요격미사일과 사드(THAAD) 중고도 요격미사일 도입과 관련해 김 장관은 “고고도 및 중고도 요격미사일 도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는 패트리어트 PAC-2 요격미사일을 PAC-3급으로 개량하고 국산 L-SAM(장거리), M-SAM(중거리) 요격미사일을 개발할 계획인데 개발완료 시기는 2020~2022년쯤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k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