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집에 몰카 설치한 소방관 집행유예

광주지법 형사3단독 정지선 판사는 세입자의 집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성폭력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소방공무원 김모(42)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정 판사는 "김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을 반성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광주 광산구 모 빌라 소유자인 김씨는 5월 29일 오전 11시께 빌라 4층 세입자 A(37·여)씨와 딸(15)의 집 거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 6월 1일까지 나흘 동안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미리 알아둔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A씨의 집에 들어간 뒤 거실의 스탠드형 에어컨에 작은 구멍을 뚫고 소형 카메라를 설치 후 자신의 집 녹화기에 연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kimho@news1.kr